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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44 판결

[손해배상][집7민,144]

4291민상44 판결 [손해배상][집7민,144] 【판시사항】 집달리의 집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채권자의 책임 【판결요지】 집행채권자가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선고일	1959.07.0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753조

판시사항

집달리의 집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채권자의 책임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 몰래 매각하려다가 발각되었다(수사기록 제12권 제43, 44쪽).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대법원 1959. 6. 25. 선고 4291민상42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집7민,128]

4291민상428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집7민,128]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원심법원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상고심의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파기사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항소심이 환송전 항소심판결에

58민공44 판결 【이 유】 상고법원에서 파기되어 사건의 환송을 받은 공소심법원은 상고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다 사건은 공소제기당시의 상태에 복구하므로 공소법원은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전의 공소판결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선고일	1959.06.2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나항윤 최병석
사건명	입목소유권확인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원심법원에 대한 구속력

4.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547

피고가 원고 주장의 단기 4291.5.23.

유】 안컨대 원고는 단기 4291.5.23.

선고일	1961.08.0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44 행장에게 위 보고서 및 수용 곤란 의견을 보고하자, 공소외 44도 다시 재경부에게 수은의 입장을 말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45가 공소외 30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공소외 30은 ‘수은 안을 고집하면 딜 브레이크(deal break)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4 행장에게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하였고, 공소외 44도 다시 재경부에게 수은의 입장을 말해 보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30이 ‘수은 안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은 안을 고집하면 딜 브레이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44는 ‘수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재경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수은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겠군.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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